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기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관리 및 교육 등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전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비대면·방문 조사 차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조사 기간에 따라 비대면 참여와 현장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택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에 비대면으로 완료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진행 기간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셀프 체크 방식으로 완료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맞벌이 가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방문 조사 진행 기간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을 직접 찾아가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의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점검합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 조건 및 주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PC 웹사이트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마트폰의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해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위치해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입니다.
자택 위치 확인 필수 조건
회사나 타지역, 야외에 있을 때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택에서 앱을 실행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앱 실행 시 GPS 위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 내에서 Wi-Fi 또는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원 대표 1인 신청 가능
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면 가족 전체가 개별적으로 할 필요 없이 대표자 1명이 접속하여 세대 전체 조사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자택에서 위치 인증을 마치면 세대 전체의 비대면 조사가 함께 처리됩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방문 조사 및 중점조사 대상
9월 7일 밤 12시까지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낮 시간에 집을 자주 비우는 가구의 경우 방문 조사원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방문 조사가 진행되는 주요 사유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방문 조사 명단에 포함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현장 방문 조사가 추가 진행됩니다.
의무 방문 조사 대상인 중점조사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비대면 미참여와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정확한 차이
시중에는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즉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방문 조사 단계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여부
비대면 조사 미참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절차적 차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더라도 과태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방문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방해했을 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근 후 회사나 야외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단말기의 GPS 위치 기반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에 위치한 상태에서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Q2.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앱을 설치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동일 세대에 등재된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접속하여 전체 세대원 조사를 한꺼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Q3.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는데도 방문 조사원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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